[라오스 수출] 8. 원산지 결정 기준 다시 한번 알아보자

원산지를 결정 판정하는 기준은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정하는 주요 기준을 말합니다.  수출을 보내는 물품은 각자의 HSCODE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. 

 

원산지를 결정할때는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성되고, 양자를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이 됩니다. 

 

 

품목별 기준이 중요한데, 특히 개별 기준에서 1) 세번변경기준 2) 부가가치기준  따라서 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. 

---

 

1. 세번변경기준 적용 CTC :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) 

 

 

- 수입 재료 또는 수입+국내 산 재료를 섞어서 혼합하여 국내에서 가공 하여 생산한 결과 , 수입산 재료의 세번 (HS CODE) 와  생산품의 HS CODE가 다르더라도  충분 가공원칙으로 충족, 인정하여 국내산으로 인정한다. 

 

유형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CTH로 하며,  해당 품목의 HS 확인 후 FTA협정별, 품목별  적용기준을 확인 

 

 

: 수출 하려는 품목의 HSCODE는 항상 관세사를 통해서 품목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 

 

* 세번의 변경 

 

예시 1,  2단위 세번 변경  

 

살아있는 소  ( 1류 )     》  냉장 소고기 ( 2류 )  

 

예시 2,  4단위 세번 변경  

 

설탕 (1701) + 딸기향료 ( 3302 ) + 딸기색소 ( 3203 ) + 물엿 ( 1702 )       제조 후    캔디  (1704) 

 

설탕, 딸기향료, 딸기색소, 물엿 각기 다른  HSCODE 제품을 섞어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했을 시

완전 새로운 HS CODE 적용  

 

 

 

2. 부가 가치 기준 적용  

 

: 불완전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  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. 

 

부가가치 기준의 구성 중 

 

A) 공제법 (BD) 

 

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격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내 가치로 보는 방식

 

* 부가가치 비율 =  상품가격 - 수입산 재료의 가격 / 상품가격 (FOB) X  100 

 

부가가치 비율이 40% 이하 일 경우  원산지 국내산 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  

 

판매가격 100원 , 수입산 재료 가격 40원 경우   (100-40)/100 *100 = 60 %      ( 국내 원산지 물품 인정 )

  

판매가격 100원 , 수입산 재료 가격 60원 경우   (100-60)/100 *100 = 40 %  

판매가격 100원 , 수입산 재료 가격 70원 경우   (100-70)/100 *100 = 30 %  

 

수입산 원재료가  제품의 판매가격의 60% 이상일 경우, 생산품에 대해서 국 통상적으로 국내산 제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.